2022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양육비 계산하는 방법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써있지만 2021년 12월에 개정된 기준표로써, 2017년 이후 4년만에 최신개정된 자료입니다. 물가와 소득의 상승으로 인해 양육비 또한 상승됐으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자료들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

부와 모가 함께 분담해야 하는 양육비이지,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온전히 다 주어야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부모의 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합산합니다. 자녀가 2인일 경우의 기준표이기 때문에 자녀가 1명일 경우엔 가산이 되고, 3명 이상일 경우엔 감산이 됩니다. 한쪽이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위해 최소한의 양육비는 분담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분담합니다.

예)

자녀나이 만 5세

비양육자 소득 : 200만원

양육자 소득 : 100만원

의 경우엔 표준 양육비(949,000원)에서 비양육자는 2/3을 분담하고 양육자는 1/3을 분담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분담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감산, 가산 요소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살펴 보시죠.

협의 이혼 시 양육비를 얼마정도 주고 받아야 적절할지 고민되는 경우, 이혼소송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해 보고 싶을 경우, 이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고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